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김영란법 자영업자 대책 마련”
소득·법인세 세율 인상 부정적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전략사업이 무너질 위기였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됐다면 정부는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한계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최대한 구조조정을 늦춰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속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다음달까지는 대체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법정관리)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 간 법인세 인상 논쟁도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법인세라는 건 국제 경쟁력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인하하는 추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피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게 없었으면 그나마 더 투자가 저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영향에 따른 내수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쪽은 조금은 규모가 있는 자영업체들이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