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답변서

“공적 자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 담뱃값 인하는 정책 신뢰 훼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과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지난 6일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 등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 ‘쌈짓돈’인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높다,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부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면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담뱃값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담뱃값을 다시 내리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 강화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