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공소시효 7년 “시효 만료 시점이 6일 자정” 혐의 입증되면 기소 가능성 사퇴 질문에는 “예단 못해”
이미지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정 교수가 기소되면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7년) 만료 시점이 6일 자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가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제 처는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다”면서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오늘 밤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면서 “아까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중대한 책임감 느낄거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를 압박하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