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 내렸다” 강력 비판

“야당과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기’ 뿜어내”
“모든 수단 동원해 폭정 맞서겠다” 비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며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며 “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사위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며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