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3-21 18:05
수정 2024-04-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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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
뒤늦게 강북을 전입…투표권 없어
민주당 “공천 번복 없다” 입장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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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서울지역 후보들
이재명 대표와 서울지역 후보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조수진(왼쪽), 류삼영(오른쪽)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급조된 공천 일정으로 본인 지역구 투표권도 갖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광주 유세 도중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일고 있는 조 변호사와 관련해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엔 해괴한 후보가 많지 않은가”라고 공천 번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으며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홍보했다. 블로그에선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도 소개했는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탓에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조 변호사는 이날 강북을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2일 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이날은 20일 전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탓에 출마할 순 있어도 지역구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당 지도부가 ‘박용진 찍어내기’를 위해 조 변호사와의 경선을 급조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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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 변호사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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