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견’ 靑·정부 반응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자위대’ 발언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간 총리는 지난 11일 한반도 유사시 납북 피해자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된 적이 없는 데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발언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간 총리의 실언으로 인한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내 보수층을 겨냥해 내놓은 돌출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라.”면서 “일본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를 하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 (한·일 간에)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은 들어본 바 없고 거론된 적도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도 “우리 정부와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면서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 일본 총리가 그 같은 발언을 불쑥 꺼내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납북피해자 가족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실언’으로 보이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일본 언론 대다수가 헌법상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것을 보면 간 총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놓은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으며 일본 측으로부터 제기된 게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일본 내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이는 일본 자체의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코멘트하거나 판단할 입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0년대에 한반도 정세가 긴박했을 때 외국 투자사 등에서 자국인 구출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든 유사시 자국민 후송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발언이 자칫하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특정 이해단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중에 따라 특정한 이야기가 강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일본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굉장히 정치화된 조직으로 이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