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잇단 군사 도발이 지난해 2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남 압박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23일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도 북한의 핵억지력을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우산·핵확장 등 핵억지력에 따른 위협을 느껴 지난해 2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등 군사력과 핵능력을 강화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로 이어졌다.”며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토대로 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대남 압박, 도발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은 또 북한의 대남 도발이 후계자 김정은의 치적 쌓기 및 내부결속 강화,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및 평화체제·6자회담 재개 긴박성 부각, 한·미 대북정책 전환 압박, 남한 내 국론 분열 조장 등의 의도도 있으며, 도발을 통해 남한 내 안보 불안감 조성, 중국의 대북 지지 확보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내년에도 군사적 도발 등 긴장 고조를 통해 우리 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전쟁세력 vs 평화세력’ 대결 구도를 부각, 남한 내 반미·반보수 대연합 형성을 통해 한나라당의 2012년 총선 및 대선 패배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은 또 북한이 내년에 권력기구 개편 등 3대 세습 안정화·공고화에 주력하겠지만 대내외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엘리트 내부 갈등, 식량난·경제난으로 주민 불만 가중, 군부 강경노선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등이 불안정성의 요인”이라며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지지도 등을 볼 때 통치에 지장은 없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대중 비료 및 유연탄 수입이 급증했고 수풍발전소를 100% 이용해 전력 사정도 나쁘지 않다.”며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제난은 아님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