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만나 억지주장 즉각철회 요구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1일 일본 외무성을 방문, 중학교 검정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권 대사와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의 면담은 오전 10시 10분부터 15분간 이뤄졌다.

권 대사는 면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 등이 일·한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고 맞섰다고 권 대사는 설명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부터 이틀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권 대사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측의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권 대사의 때늦은 외무성 항의 방문은 오히려 권 대사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정부 간 서로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라고만 볼 수 없다.”며 “일본 측에서 우리가 30일 오후 늦게 면담을 신청했고, 외상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방일 및 국회 일정 등으로 바빠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교과서 관련 발표가 나올 때마다 주일 대사 또는 공사가 발표 당일 바로 외무성을 방문,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2005년 4월에는 라종일 주일 대사가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났고, 2008년 7월에는 권 대사가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항의한 뒤 본부의 소환 조치에 따라 일시 귀국했다. 권 대사는 3주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등 강력한 항의 외교를 펼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외교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권 대사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가 30일에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본 측의 거부로 항의 방문이 늦춰진 것은 사전에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한국의 대일본 지진 피해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 대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사전에 당일 면담을 충분히 추진했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마쓰모토 외무상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와 관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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