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日정치권 외교 포퓰리즘

일본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태’가 진화하고 있다.

이번 자민당 의원 3명의 울릉도 방문 시도 역시 열악한 일본 내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우파의 ‘정치적 쇼’였다. 그동안 ‘말’로 독도에 대한 공격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파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공격 수위가 더욱 강하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일본의 정치상황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지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간 나오토 총리가 사퇴하지 않고 집권 기간을 연장하면서 자민당 역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민당으로서는 이번 독도 이벤트를 통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수 우경 세력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의원 개인이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와 정파적인 이해가 맞물린 정략적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지진 이후 보여준 집권 여당의 무능함에 이어 지난달 간 총리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사과한 것은 국민들의 실망감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이런 틈을 타고 벌인 ‘독도 이벤트’는 일본 내의 여론을 자극해 자민당이 영토 수호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자민당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조치도 자민당이 압박하고 여론이 비등해지자 나온 조치였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정치적 쇼’가 수위를 높여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일본 의원들의 방문을 굳이 막아 이슈화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신철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입국 거부를 해서 시끄럽게 보도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울릉도 방문을 허가해서 이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고대시대에는 부속섬의 판단 기준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의 문제였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여주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동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