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회의

북한이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체가 장착됐고, 발사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오늘 발사할지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발사체의 탑재물(위성)은 100㎏으로 초보적 수준의 위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성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 180㎞를 통과한 궤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사거리 1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발사시기 연기 확인자 파악중”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 미사일의 발사 포착 실패 논란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 언론이 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가 해체돼 수리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국방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정보 무능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대북 정보력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민망한 오보가 집단적으로 나왔고,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방부가 언론에 정보를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며 “언론에 나온 정부 고위 당국자가 누구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의 발사 시기 연기 발표를 보고 국방부도 장기 준비태세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규탄 결의안 채택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보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메모를 보고 확인해 줬다.”며 “언론 오보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안정 및 국제평화 질서 구축을 바라는 우리와 주변국의 여망을 짓밟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