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美재무차관 방한… 말련·싱가포르도 방문 예정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29일 방한했다.

코언 차관은 30일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외교·경제부처 주요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및 이란 제재 이행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언 차관은 지난 3월 한·중·일 3국을 방문해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를 조율했고, 이에 중국은행은 지난 5월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한 바 있다.

코언 차관의 이번 행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북제재 실효성 확대 차원으로 관측된다. 최근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를 적재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에서 적발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언 차관이 방한 직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싣고 동남아 해상로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과 금융제재 협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말라카 해협은 북한 선박이 운항하는 주요 해상로이지만, 그동안 말레이시아 등이 북한 선박의 화물 검색 등에 소극적이어서 대북제재 차원에서는 일종의 ‘루프홀’(구멍)로 여겨져왔다. 북한이 미얀마에 수출하는 무기 물품의 대금 결제도 말레이시아 금융권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과 무기를 거래한 미얀마 국방산업국의 군부 인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싱가포르도 북한 화물의 주요 운송 루트다. 싱가포르~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북한 남포항을 운항하는 북한 화물선은 매주 7~8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 화물을 운송하던 싱가포르 선박에서 핵개발용 원심분리기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봉을 중간 기항지인 도쿄에서 적발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