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났다. 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맞물려 미국 주도하에 3국 공조를 다진 계기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군사 이벤트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과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 당국은 매년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지만 작전을 주관하는 합참의장끼리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3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는 무엇보다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동맹국에 일부 역할을 전가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됐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 군사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의 노림수가 맞아떨어졌다. 미국 측은 이 회의의 정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 이날 “최 의장은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서는 우리 정부 허가 없이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회의를 정례화하려면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적 군대’로 격상된 일본군의 수뇌부가 이제 한·미 합참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효과”라면서 “정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의도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체제로 끌려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국과 일본이 결국 준동맹 관계까지 격상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