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北SLBM 탐지·파괴 임무 분담… 유사시 北잠수함 기지 벗어나기 전 타격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한 군사 공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개념을 바다로 확장하고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돼 북한 SLBM 위협을 매개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SLBM 위협에 대해 ‘4D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전 계획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안이다. 4D는 방어(Defens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의미한다. 한·미는 이를 작전 계획으로 완성해 해상의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군은 유사시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벗어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한·미 공동으로 북한 잠수함을 표적화해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중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도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탄도탄 탐지레이더인 ‘그린파인’이 750㎞까지 탐지할 수 있고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도 한반도를 고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우주 궤도에 정지해 있는 미국 DSP는 6개로 이 중 하나가 북한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군 당국도 2022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16대의 해상 초계기가 동·서·남해 상공에서 잠수함을 탐지한다. 군은 특히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0㎞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 ‘해성3’와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대잠어뢰 ‘홍상어’도 북한 잠수함을 타격할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도입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다. 북한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북한 SLBM 위협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못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정부는 특히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에서 열릴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주목한다. 군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상황과 SLBM 위협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라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만 해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소 선회한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4기의 군사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구속력이 강한 정보공유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