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對北 메시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케리 장관은 북핵 문제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가능성까지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정부로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작심한 듯 한·미 동맹이 빈틈없다는 점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은 전혀 없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SLBM 발사 주장과 관련,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행동이 점점 나빠지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또 제재 강화 방법에 대해 “지금 다 의논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물론 한국은 북한의 SLBM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 사용을 금지한 대북 유엔결의안 1718, 1874, 2087, 209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가 대북 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향후 북·미 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장관은 최근 벌어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에 대해 “김정은의 행동, 성격과 연계되는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6월까지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케리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대북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6월 북한인권사무소 등이 개소하면 남북 관계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