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줄줄’… 기강해이 심각

군사 보안과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기무사 직원이 금품을 받고 국가기밀을 파는가 하면 국가 안보의 핵심 정책이 될 수도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문건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문은 군 내부에서 수십년간 견제받지 않고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으며 이른바 ‘갑질’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기무사에 대해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무사는 지난 3일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를 열고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 전체를 계도한다는 입장에서 국방보안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군 내부 정보유출의 심각성, 특히 개인 컴퓨터 보안의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보안을 위해 장병이 인가받지 않은 USB를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하는 경우, 전역 예정자가 인가된 USB에 접속해 비밀을 저장하는 경우, 지휘관이 새벽 2시와 같은 심야를 틈타 정부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전역 예정자가 공휴일에 다량의 문서를 출력하는 사례 등을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이 같은 보안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사드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의 경우 인가받은 기무사 장교가 내부 인트라넷의 정보를 자신의 SD카드에 마음대로 저장해 중국 측 정보 기관 요원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기밀의 경중과 관계없이 보안망이 내부 요원의 기강 해이에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문제는 기무사의 기강 해이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4월 기무사 군무원 변모씨 등 2명은 무기중개업체에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하고 15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이들은 방위산업체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임무로 했지만 정작 이들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한 달 뒤에는 기무사 소속 양모 소령 등 전·현직 장교가 전략물자인 소총 탄창 3만여개를 자동차 오일필터로 위장해 레바논에 밀수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3월에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연이어 발견됐지만 정작 기무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와 북한의 연관 가능성을 조기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8일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무사 조직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