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기구 책임 전가 “박대통령 전례없이 日에 엄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한국 정부는 “일방적이고 견강부회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6일 전후 70년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했다”면서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규정했다.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배가 가혹화됐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로 사실관계 기술에 중점을 뒀으며 이것이 사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골대를 움직였다”며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미뤘다. 보고서는 1998년 당시 양국 정상인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사이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소개한 뒤 “그 뒤 한국 정부가 역사 인식 문제에서 ‘골대’(골포스트)를 움직여 온 경위에 비춰 영속하는 화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가 거론한 ‘골대 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일본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창설 등 일본의 노력을 거론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문제의 본질과 해결 노력의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 배경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같은 반일적 단체가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정치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꼽힌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전후 70년간 한국의 대일 정책은 이성과 심정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며 “한국과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이성과 심정 양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일본 외교청서(백서)의 한국 관련 기술에서 빠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보고서에 대해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민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그간 일본 정부의 공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