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장관 회담서 합의 도출… 이달 중 방산 MOU 개정안 체결

대북 추가제재 조치 검토 의제로
윤 외교, 불가리아서 대북 압박

한국과 프랑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핵과 방위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방안이 도출됐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15일 약 1시간가량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담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방산 등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상호 점검·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의제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프랑스와 PSI 훈련의 횟수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PKO 협력과 관련해선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맺기로 했다. 협정이 성사되면 프랑스는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맺는 17번째 국가가 된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달 중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을 맺어 이행 권한을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990년 수교 이후 처음 불가리아를 방문한 윤병세 장관도 15일 다니엘 미토프 외교장관을 만나 북핵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해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에너지 인프라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대북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