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발표

2020년대 초반 구축… 5년간 238조
北감시 정찰위성 4~5기 외국서 임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2020년대 초반까지 3년여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가시화된 상황에서 확실한 대비 태세를 4~5년 뒤에야 완성한다는 계획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투입되는 국방비는 총 238조원 규모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찰위성 확보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위성 4~5기를 이스라엘 등에서 임대해 내년 초부터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1~2023년 모두 5기의 독자 정찰위성을 전력화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시설을 타격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000㎞(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분야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히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탄을 추가 도입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 개량도 추진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특수부대의 야간 침투가 용이하도록 UH60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유탄발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