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北비핵화·체제 보장’ 숨가쁜 탐색전

남·북·미 ‘北비핵화·체제 보장’ 숨가쁜 탐색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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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서 ‘1.5트랙’ 대화 급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수장이 미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에 대한 3국 공조를 확인한 데 이어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20~21일(현지시간)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대화가 개최된다. 15~1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을 시작으로 유럽 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화에서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침묵을 지켜 온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 어떤 속내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외교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대표와 한·EU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브뤼셀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외교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대표와 한·EU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브뤼셀 EPA 연합뉴스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거쳐 헬싱키에 도착한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은 19일 핀란드 정부 주최 만찬에 참석한 뒤 20~21일 열리는 이번 1.5트랙 대화에서 한국과 미국 측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만남을 가진다. 이번 1.5트랙 대화는 남북한과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최 부국장은 북한의 미국연구소 부소장 자격으로 참석하며 대화의 장소와 시간은 철저히 비공개로 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와 토머스 허버드, 미국 내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밥 칼린, 존 들루리 연세대 교수, 칼 아이켄베리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국 대표로는 신각수 전 주일 대사, 신정승 전 주중 대사,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참석한다. 백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한국 대표들도 북한과 대화가 통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 참석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인사들이 아니라서 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최 부국장은 15~17일 스웨덴을 방문했던 리용호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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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번 핀란드 1.5트랙 대화에서는 비핵화 조건이 한층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중을 듣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북한에는 미국 조야의 대북 기류를 청취하며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체제를 보장해 줄지 탐색하는 기회가 된다.

한편 이번 1.5트랙 대화를 계기로 유럽 대륙이 북핵 문제의 중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이사회에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발스트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은 지난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14차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EU는 그동안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고리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적극 참여하길 원해 왔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억 1800만 유로(약 1550억원)를 기여했다. 북한이 그간 EU에 상대적으로 호의적 감정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핵화 문제 해결에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입장에서 남북 현안이나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이 파트너 및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 문제는 EU가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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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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