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군사 공개 행보 확대… 긴장 고조

올 군사 활동 7회… 2017년 수준 육박
통상적 행보→미사일 ‘도발 패턴’ 유사

金, 북미협상 판 갈아엎고 주도권 쥐려
ICBM 발사 ‘벼랑끝 전술’ 시도할 수도
한미, 北 도발 경시… 상황 오판 가능성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자신이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군사 행보는 수치상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를 상회해 2017년에 육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12일까지 33회이며 이 가운데 군사 분야 활동은 7회로 전체의 21.2%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공개 활동(30회) 중 군사 분야 활동(1회) 비율이 3.3%에 그친 것에 비교하면 7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특히 지난해 1~5월까지 수행한 군사 행보는 그해 2월 인민군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2017년 같은 기간 전체 공개 활동(37회) 중 군사 분야 활동(10회) 비율은 27%였다.

도발 패턴 역시 2017년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군 부대 시찰과 정기 군사훈련 지도 등 통상적인 군사 행보를 진행하면서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여갔다. 김 위원장은 그해 2월 12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북극성 2형 시험발사 현지지도를 시작으로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화성 12형,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11월 ICBM급 화성 15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전투비행사 비행훈련을 지도하며 올해 군사 행보를 개시했다. 지난 4일 강원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발사를 현지 지도했고, 9일 평북 구성에서 닷새 전 발사체보다 사거리를 2배가량 늘린 발사체를 다시 쏨으로써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이더라도 2017년처럼 ICBM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그 언저리까지 아슬아슬하게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레드라인인 ICBM 발사를 감행해 ‘몸값’을 완전히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런 관측이 맞다면 식량 지원 정도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한미 정부의 전략은 북한의 의도를 경시한 오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 해제나 일괄타결식 완전한 비핵화 철회 등 근본적 해법을 원하는데 한미는 최소한의 ‘당근’으로 북한을 유인하려는것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남북) 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하에 신경을 덜 썼던 군사·안보 분야를 확실히 챙김으로써 내부를 결속시킴과 동시에 미국에 자신이 먼저 양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군사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가 세진다거나 미국이 양보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반기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