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방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4일 TV토론 한반도 외교 분야에서 북핵 억제를 통한 한반도 안정에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 조항에 대한 박 후보의 책임론을 적극 제기했다.

박 후보는 “신뢰 외교를 통해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핵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지와 협상으로 풀겠다.”며 “이미 제안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미 관계에 매달린 편중 외교로 한·중 및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전제하고 “내년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한·미 FTA를 날치기하고 경제 주권을 팔아먹어 농민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FTA 협정에서 농업 부문이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부터 대중·대일 외교를 모두 파탄에 빠트렸다.”고 공세를 편 반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외교 공약을 보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연상된다.”고 정조준했다.

박 후보는 한·미 FTA를 재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ISD 조항 등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자 박 후보는 “ISD는 표준 약관이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어 “한·미 FTA는 문제가 있으면 현 정부가 재협상을 약속했듯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유효하다.”면서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답변에서 ‘약정’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이를 ‘약관’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