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SS 보고서 주장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국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16일(현지시간)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미 외교의 도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일 일가의 축출과 기존 엘리트 계층의 새 지도부 구성을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하면서 “북한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국가 붕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북한의 위기가 국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교망과 상업정보통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붕괴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나 남북통일이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 대다수의 지지가 없는 한 국가 붕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견제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를 끌어들이려 하겠지만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해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 정부라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 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초기 목표는 북한에 대한 개입 없이 식량 지원을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안정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청와대는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