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최고사령관 추대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최측근 장성택의 ‘대장’ 승격이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김정은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자리에 대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최룡해 당 비서, 심지어 부인인 김경희 경공업부장까지 여성 최초로 ‘대장’을 달았지만 장성택은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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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왼쪽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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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왼쪽에서 두번째)
장성택에 대한 대장 칭호 부여는 국방위원회와 당의 힘을 빌려 군의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국방위원회에서 사실상 1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의 신진 실세 그룹으로 분류되는 최룡해 당 비서도 장성택의 ‘오른팔’이다. 군에는 현재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측근 그룹 외에 김정은의 친위대라 부를 인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추대 형식을 빌려 최고사령관 자리를 꿰차는 것과 동시에 고모부 장성택으로 하여금 군심을 잡도록 말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이 군을 견제하면 리영호 총참모장으로 편중된 인민군 내 힘의 균형도 맞출 수 있게 된다. 당이 언제라도 군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힘의 과시’로도 해석된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군에 실질적 파워를 보여줌과 동시에 김정은 시대에도 선군정치가 지속된다는 메시지를 보내 군의 동요를 막고 권력 안정화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급사로 혼란스러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선 군을 통한 공안통치와 당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김정은 측근 그룹들의 군 쏠림 현상을 군부집단지도체제의 전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난 뒤 장성택과 군부 고위 인사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군부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정론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에게만 붙이던 ‘태양’이란 수식어를 써 가며 김정은의 절대 권력 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집단 지도 체제로 급격히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오히려 장성택에 대한 대장 칭호 수여가 최룡해나 김경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단순한 인사 조치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룡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정은이 포용 차원에서 대장 칭호를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과 국가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장성택이 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어르고 달래는 차원에서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미 지난해 당대표자회에서 장성택에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와 함께 대장 칭호를 주었는데 권력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발표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군복을 입고 조문하러 간 것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0주년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