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를 예방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위협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소한 이 같은 행동부터 중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보다 진전된 북핵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그동안 내세웠던 ‘2·29합의+알파(α)’라는 북핵 대화 재개 조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날 정부 당국자는 기자에게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한 외교적 메시지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미·중 간 경쟁 구도가 한국의 전략적 몸값을 높이는 반사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워싱턴 외교가는 부쩍 가까워진 한·중 관계를 주시하고 있는 듯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일본에서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을 시작한 당일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화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저지를 요청한 데 대해 백악관이 당혹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이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시각부터 북한 문제는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에 더 기대고 있다는 분석까지 뒤따랐다. 미국 내 한 중국어권 매체는 최근 오바마 정부가 ‘연합할 대상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차례 한국 정부에 주의를 환기했다고 보도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줄을 세우는 외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에게 북핵은 한·미, 한·중 관계의 제로섬 차원이 아니라 미·중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2012년 2·29 북·미 비핵화 합의가 파기된 후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핵 문제를 찬밥 취급했다. 북한 같은 약소국이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모욕감이 외교에도 투사됐다.

한·미 양국이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이라고 했던 대북 제재는 구멍투성이다. 북한은 최근 대잠수함 로켓 발사대와 헬기를 장착한 1300t의 신형 프리깃함 2척을 건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홍콩에서 수입한 최고급 상어 지느러미는 5㎏ 분량이나 된다. 함정 건조에 필요한 전자장비와 주요 부품, 상어 지느러미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엄격히 제재하는 금수품이다.

북한과 협상해 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테이블에 앉으면 자신들은 50년 정권이지만 한국은 5년도 안 되는 정권이라고 비아냥댄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며 북핵 문제를 ‘웨이팅 게임’으로 만드는 건 북한에 말려드는 꼴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후 북핵 위기는 20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국 모두 자신이 최적이라고 믿는 전략적 균형 상태만 유지하려 할 뿐 정작 북한의 변화 없이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외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