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유엔北인권보고관 밝혀

북한이 유엔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과 처음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들이 자신을 북한에 초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이 초청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총회 3위원회에 보고서를 내기에 앞서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다만 북한 방문을 위한 전제가 있었다”며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한다는 내용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회유책은 이달 초 유엔본부에서 처음으로 자국 인권 설명회를 열고 자체 인권 결의안을 작성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이 북한 대표부에 ICC 회부를 막으라는 엄명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등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현재 문구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 3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 제1위원장 등 책임자들의 구체적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3위원회는 11월 말까지 결의안을 검토한 뒤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총회와 별개로 안보리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도 이날 열린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 조사 결과 보고에서 안보리의 ICC 회부 조치를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