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 원칙론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사 배경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곧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 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원칙론’을 강조한 것은 ‘노()·정(政)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 대처에서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