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위해 필요” 靑에 건의설 김무성·이완구 등 與수뇌부 긍정 반응

청와대는 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인 가석방론’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할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 수뇌부는 기업 투자 경색의 주된 원인이 주요 대기업 오너들이 수감돼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만큼 법적 요건을 갖춘 대기업 오너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통해 투자 환경의 긍정적인 물꼬를 터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 여론이 부담이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재벌 오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재벌특혜론이 불거지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인 및 기업인 등에 대한 특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해서였다. 사면과 가석방 문제는 청와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여론의 추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야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굳이 (가석방 이유를) 찾는다면 재벌 봐주기에서 찾아야 하는데 경제 살리기로 포장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가석방해주면 특혜가 맞다”면서 “최근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