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경제 대수술 급물살

‘노동개혁은 일자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집권 후반기 4대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성장 잠재력 저하,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용창출력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기성세대와 대기업, 정규직’ 등 기득권층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노동계와 야당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정면반발하고 노사정위원회가 헛바퀴 도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을 통해 개혁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정면 돌파로 풀이됐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115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피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성장의 선순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전제로 ▲비정규직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사정 대타협 적극 지원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현행 50%)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현행 90~240일)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노사의 사회적 책임 분담만 언급된 채 비정규직 양산 방지책 등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개혁의 큰 줄기는 공공기관 기능의 통폐합이다.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하는 등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아끼겠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예고됐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개혁 중 자율학기제는 내년부터 전면 확대된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행학습이 여전히 허용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개혁은 후진적 금융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담보, 보증 같은 낡은 관행을 없애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해 벤처 창업기업 지원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방편으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꼽았다. 특히 “서비스 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 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도 최대 69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에 3년 이상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를 직접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비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경제적 도약과 연결지으면서 “역사, 지역문화에 기반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드라마, 케이팝 등 세계를 사로잡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