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공방, 靑으로 옮겨붙나

언론중재법 공방, 靑으로 옮겨붙나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9-02 22:26
수정 2021-09-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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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동
국민의힘 중진 8명 참석… 간담 내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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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에 눈길이 쏠린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뒤늦게 정상화된 직후 열리는 상견례 성격이지만, 야당 몫으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8명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미뤄져 왔던 상견례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의제를 두고 진행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의제가 거론될 것인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 앞에서 육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악의적 허위 보도 및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 ▲신속한 오보 정정 및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한 회복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언급했지만, 방점은 ‘관련 법률은 남용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에 찍혀 있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발언 수위를 고심 중이다. 8인 협의체 구성이 진행 중인 만큼,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 추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기류를 청와대가 제어해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던 부분을 두루 지적하고 협치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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