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격해지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가장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과 독일,유럽연합(EU) 등 G20 주요 멤버들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가하면서 환율 문제를 G20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8일부터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도 환율전쟁이 핵심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지구촌 차원에서 공조가 이뤄졌지만,지금은 경기회복의 수단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촉진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자 각국의 환율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국제공조를 도모하고자 모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전쟁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 역할도 중요해졌다.

　환율전쟁의 중심국인 미국과 중국이 파국을 향해 달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2003년 두바이 G7 합의와 비슷한 국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전쟁 G20 핵심 의제로 확산..각축전 예고

미국과 중국 간 해묵은 갈등인 위안화 절상 문제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도 위안화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환율 갈등이 한층 치열해졌다.

　지난달 미국이 원화절상 압력행사의 수단으로 중국사 동파이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맞섰다.

　여기에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6년여만에 대규모 시장개입에 나섰고 브라질과 태국 등도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는데 가세하면서 환율전쟁은 지구촌으로 번져나갔다.

　각국이 환율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수단을 모두 써버려 현재로서는 자국통화 절하를 통한 수출촉진이 경기회복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이 9%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경제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치적 상황도 환율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G20에서 환율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먼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16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F와 브라질도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와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엔히케 메이렐레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브라질 헤알화의 절하 조치를 시사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관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협회(IIF)도 환율갈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국제 환율협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방 국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도 최근 반발의 강도를 높였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총리는 7일 “위안화 급등은 세계 경제에 재난”이라며 위안화 절상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원 총리는 EU와 정상회담 직후 예정된 기자회견마저 취소하고 회담 성명문에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의견을 함께했다’는 문구 대신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차이점을 갖는다’고 작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은 8일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워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축전이 예고된다.

　◇한국 중재역할 커져..합의 도출 주목

기존의 통화질서 자체에 균열이 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저소득국 개발 의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성공하기 위해서도 환율 분쟁의 합의는 필수적이다.

　G20 정상회의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 구현을 목표로 국제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율 분야의 협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특히 프레임워크 의제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까지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만 뭉뚱그려 나눈 채 논의가 이뤄졌지만,서울 회의에서부터는 개별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예정으로 회원국 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가 특정 국가의 통화를 놓고 싸우는 전쟁터로 변질되지 않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커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문제 등의 국제공조를 논의해야 한다”며 의장국으로서의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2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부터 환율전쟁 불 끄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논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이 주재하는 경주회의에는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중국의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물밑 조율이 주목된다.

　따라서 환율전쟁은 G20 서울회의를 전후로 미국과 중국 간의 암묵적 합의 등을 통해 봉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무리하게 압박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 미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법안을 시행할 경우 주력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현 세계경제의 역학구도나 환율제도의 차이,외환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펀더멘털을 반영한 유연한 환율제도를 촉구’한 2003년 두바이 G7합의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