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조6000억서 5조4000억으로

‘반값 등록금’이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는 규모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빚에서 학자금 대출 잔액은 5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조 6000억원보다 108% 증가했다. 빚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현실화가 그만큼 절실해 보인다.

올 1분기 가계빚이 100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929조 3000억원)보다 8.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학자금 대출은 폭발적인 상승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빚 통계에서 학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의 증가 속도도 가계빚 구성 항목 중 최고 수준이어서 심각하다.

한은이 자금순환동향에서 개인 부채로 잡는 항목은 예금취급기관과 보험대출금 등을 포함한 대출금 부문과 정부융자, 상거래신용(카드 매출 등), 기타 금융부채(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정부융자는 ▲한국장학재단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소상공인진흥원 등 준정부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하는 6조 3000억원이며,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빌려주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증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빚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학자금 빌리기가 쉬워졌다는 점 등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이 맡아 오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맡으면서 대출액이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1000억원가량을 학자금으로 대출해 줬으나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심사가 완화돼 대출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학자금 대출은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어서 자금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규모도 따라서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