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폐쇄 계고 통보… 11월 중순쯤 결정할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명신대(4년제)와 세림학원의 성화대(전문대)에 대해 학교폐쇄 계고(戒告)를 통보했다. 전날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할 하위 15% 대학 발표에 이은 교과부의 발빠른 후속 조치다. 더욱이 명신대는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영부실대학 13개교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사실상 ‘살생부’를 작성, 절차를 밟고 있었던 셈이다.

교과부는 이날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전남 순천의 명신대에는 오는 27일까지, 전남 강진의 성화대에는 다음 달 1일까지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학교 폐쇄계고(의무 이행 촉구) 조치했다. 지금껏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 등 2개교뿐이다. 폐쇄계고는 2~3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뒤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즉 폐쇄계고→청문→명령 및 결과 보고→폐쇄의 순이다. 두 대학은 시정요구를 단기간에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폐쇄·퇴출의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성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두 학교 모두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학교 폐쇄가 유력하다.”면서 “2~3차례 계고기간을 더 준 뒤 11월 중순~12월 초 폐쇄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 재산은 청산돼 처분되며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 대학의 정원외 전형으로 편입된다. 명신대 재학생은 700여명, 성화대 재학생은 1200여명이다.

두 대학은 교비횡령과 학사관리 부실로 올 상반기 교과부의 감사를 받았다.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록을 허위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했다. 또 수업일수에 미달한 학생 2만 2794명의 출석을 인정, 성적도 부여했다. 또 설립자는 교비 13억 8000만원과 등록금 6억원도 멋대로 빼내 썼다.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의 설립자 이모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5억원을 횡령했다. 또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 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데다 설립자 장녀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는 회계팀장으로 채용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명신대를 비롯, 13개 부실대학을 추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이들 대학의 대다수는 올해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이다. 경북 K대, 부산 B대, 전북 B대는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도 들어 있다. 또 통합으로 올해 평가 유예를 받은 2개교와 부실 대학이지만 ‘지역쿼터제’ 덕에 빠진 2~3개교까지 넣을 경우, 모두 7~8개 대학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대학 판정 지표 중에는 한두 해만에 높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들 대학은 당연히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하위 15%의 대학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부실대학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