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진선미 의원 등 국회서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은수미·진선미 의원과 인권·법률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장폐쇄 제도와 경비업법 개선, 노동사건 특별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사측과 경찰·검찰·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SJM 사건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 청부 폭력사건이며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할 목적이었다”라고 규정했다.

만도 사태에 대해선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 설립, 기업노조 가입지원 등 일련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며 “역시 자주적인 노조를 와해시키고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할 것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 금지 ▲위법한 직장폐쇄시 형사처벌 강화 ▲노동사건 관련 특별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SJM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에서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