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황우여, 교육감들에 자구노력 촉구

정부는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도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세출 부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