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단체들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비판

부마항쟁 단체들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비판

입력 2015-06-01 19:56
수정 2015-06-01 1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마항쟁 관련 단체를 대표한 10여 명은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2013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위가 8개월째에 접어드는 데도 운영규칙과 규정조차 제정되지 않고 조사전담조직이 없거나 조사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상규명위의 조사 인력은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파견한 공무원 1명씩과 전문위원 1명 등 3명에 불과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9개의 조사팀이 별도로 구성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은 “조사인력 3명으로 진상규명위 발족 8개월 동안 진상규명 신청자 13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을 조사하고 18명의 관련자 인정절차를 마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과 지원단장이 운영규칙과 규정조차 만들지 않아 진상규명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부마항쟁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고 각종 회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사명감 있는 인사를 선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위 참여와 협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2017년 10월까지 3년간 활동한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마산과 창원 일원에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자 위수령이 내려졌고, 505명이 연행돼 59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