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성호 인권위원장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조사 보고서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은 지난해 인권위가 발주한 성(性)소수자 대상 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해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반년이 넘도록 이를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보고서 공개로 일부 반(反)성소수자단체와 보수 개신교 등에서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인권위가 보고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국정감사 자료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국회의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 공개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위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