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신용유의자 등…정진후 “가장 어려운 청년 외면”교육부 “채무상환 불성실자 특혜 곤란”

정부의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을 신청한 청년 중 1만여 명이 연체, 부실채무, 이중지원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한시적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거 고금리(최고 7.8%)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2.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차례 진행된 전환대출 신청기간에 연체자, 부실채무자, 신용유의자 등 1만26명이 전환대출을 거절당했다.

이미 이자지원을 받고 있던 1천794명을 제외하면 8천232명이 연체, 부실채무 등의 사유로 전환대출을 거절당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5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628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에서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대출한 학자금을 갚지 않는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면 형평성 논란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이 제도로 30만명이 학자금 대출 2조1천105억원을 저금리로 바꿨고 1인당 이자 부담이 연평균 29만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정진후 의원은 연체자, 신용유의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작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외면했다”며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저금리 전환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