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17-01-08 17:27
수정 2017-01-08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교수노조 등 성명서 발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국공립대 총장 임명 과정의 청와대 개입, 이른바 ‘블루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특검은 청와대발 교육농단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최근에는 교육계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블루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농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비선실세의 총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루리스트’의 ‘블루’는 청와대의 ‘청’(靑)을 뜻하는 말로, 최근 국공립대 곳곳에서 총장 임명 과정에 파행이 빚어진 것을 두고 교육계에 ‘블루리스트’ 존재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대책위는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고 대학을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학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정권이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적 총장 선출제의 확립, 대학 자율성의 보장이 이뤄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국공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