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대원 200여명 증원 추진…정성호 의원 “성역 없는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의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보고’ 문건을 열람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과 2012년 2월 국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2월 1일 ‘이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란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부대원 200여명 증원을 추진했으며 진보·보수 사이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댓글 공작’의 핵심 역할을 한 ‘정보대’가 13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운영대’가 77명을 증원해 달라고 기재부 등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사는 이후 79명을 채용해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국방부의 2014년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열람한 문건의 사본이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으며 관련 의혹을 중앙지검과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앞서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 10일 작성) 문건보다 먼저 작성된 것이다. 이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밝힌 내용이 군사이버사 증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부대원 200여명에 대한 증원을 추진했다”면서“2012년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 사이버사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당국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