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가 된 지 17년 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24만명 늘었는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4만명 줄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018-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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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