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고양창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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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1일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고양창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참여연대는 31일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고양창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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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