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번복 사태 거센 후폭풍

金청장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경찰직장협의회 “중립성 보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국기 문란” 표현까지 써 가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임기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도 차일피일 미뤄져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이후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인사 최종안을 절차대로 올렸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통상 대통령실과 행안부를 통해 확정된 인사안이 내려오면 내정 발표를 먼저 하고 결재 절차를 밟는 것이 그간의 인사 절차 관행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인사 절차 자체를 잘못됐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행안부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몰랐을 리 없는데도 선을 그은 것은 최근 발표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 통제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지역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인데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걸 과연 믿으시느냐”며 “그렇다면 실무자를 징계에 회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면담한 뒤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인사가 번복된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사 명단의 주요 보직이 바뀐 데 대해 여권 인사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저희가 볼 때는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되면서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 이게 비선 실세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출신 여당 인사와 연이 있는 치안감 승진자가 요직을 맡은 것을 두고도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도 비쳐 김 청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선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등을 놓고 지휘부 책임을 물으며 김 청장에 대한 용퇴 촉구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김 청장이 사퇴하면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경찰이 지는 모습이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퇴근길에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직에 연연해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귀국한 지난 21일부터 김 청장은 줄곧 장관 면담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면담 일정을 놓고 이 장관이 길들이기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경찰청 소속 박송희 총경도 ‘경찰청 중립성 보장’ 피켓을 들고 총경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