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소득 참여자가 253만명으로 최다
10명 가운데 7명은 청년과 54세 이하 중장년층
“유사, 중복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해야”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776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소득 참여자가 253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213만명, 직접 일자리 사업은 101만명을 웃돌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30조 5000억원이며,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12조 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 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 2000억원 등이다.

사업 참여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청년과 54세 이하 중장년층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관련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여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간 유사·중복성에 따른 직접일자리 구조조정과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확대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과 기업의 혁신 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