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법원 조정 따라 5분 탑승” 오세훈 “지하철 1분 지연도 큰일”

전장연 “법원 조정 따라 5분 탑승” 오세훈 “지하철 1분 지연도 큰일”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01 20:22
수정 2023-01-02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첫 출근길 시위 재개

전장연, 예산 증액 무산에 반발
오 “민형사 무관용 강력 대응”
법원 조정 무산 재판 재개될 듯
이미지 확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날인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지만, 조정안 수용에 따라 전장연 측의 지하철 탑승은 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결정 2주 내에 양쪽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전장연은 1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조정안은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 3044억원) 중 극히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2일부터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 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은) 5분까지의 지하철 지연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게 6억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2023-0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