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추진

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추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23 10:33
수정 2024-1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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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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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은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 생존자협의회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60여명으로 예상된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사건에 투입하고, 변호사 1명당 5~6건씩 맡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원가량으로 예상한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000만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에 있던 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이다. 이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선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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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에 있던 아동 보호시설로, 1960~80년대에 아동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동원, 성폭행 등이 이뤄진 덕성원 피해자들도 지난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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