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제’ 도시는 OK, 농촌은 NO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제’ 도시는 OK, 농촌은 NO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29 14:05
수정 2020-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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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령자가 인지지각검사를 체험하는 모습. 서울신문DB
한 고령자가 인지지각검사를 체험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가 도농간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노인들의 면허 반납이 활발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이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29일 경북도 내 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교통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도내 23개 시·군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2766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는 올해 전체 목표 3333명의 83%를 차지한다.

중소도시인 10개 시 지역에서는 2188명이 참여해 목표(2406명) 대비 90.9%를보였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7.9%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경주를 비롯한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등 7개 시는 목표율 100%를 달성했다.

반면 농촌지역인 13개 군 지역은 목표치 927명에 20% 이상 미달하는 578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영양, 영덕, 칠곡, 울릉군 지역에서는 참여자가 20명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면허 반납이 저조한 이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군 지역 농촌 마을은 시내버스가 하루 1~2대 운행하는 데 그쳐 자가용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하면 대체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차가 없으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이 많아 면허 반납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농촌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더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고령 운전자와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2014년 207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33만명까지 늘어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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