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무력화 시도” vs “문제 있으면 지정취소해야”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첫 정책감사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청과 보수진영의 반대 속에서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다시 한번 추진, ‘곽노현표’ 혁신학교가 중대 기로에 섰다.

17일 서울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정으로 혁신학교 2∼3년차인 시내 초·중학교 약 10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매년 평균 1억4천만원을 지원받는 혁신학교가 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살핀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1년 3월 처음 문을 열었으며 올해 지정된 6곳을 포함해 모두 67개교가 있다.

이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에 2011∼2012년 지정된 61개 혁신학교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

혁신학교 지정 전이나 일반 학교와 비교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학업성취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학생 활동과 교사 연수 및 예산집행은 내실있게 이뤄졌는지 등을 두루 평가한다.

평가 보고서는 오는 10월께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혁신학교 지원예산이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가 출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에서는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혁신학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서울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4월에도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6월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며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교육청의 행보를 두고 문용린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 핵심정책인 혁신학교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새로 구성된 2기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진보 성향의 인사인 김형태·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이 물러나고 보수 성향의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 등이 임명된 것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문 교육감이 취임 이후에 자문위 회의 자체를 피하더니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특별한 사유도 없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교 내 교사모임인 ‘다모임’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 교장·교감은 책임만 지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다모임에서 결정된 사안에 반대하는 교사는 배척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 따르면 일부 혁신학교 교원은 다모임과의 갈등 끝에 전보 신청을 했다.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근 학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한다.

이날 서울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일반학교는 예산이 없어 냉난방조차 거의 못하는데 혁신학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투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고 혁신학교 예산은 일반학교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총 박호철 대변인은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적고 인근 학교에 위화감을 주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감사와 평가를 신속히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혁신학교는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