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의 교육 환경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1명에서 2.7명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감소하는 추세다.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17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학습환경과 교육재정, 교육참여 등에 대한 국제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지표는 46개국(35개 OECD 회원국, 11개 비회원국)의 재정(2014년), 학생·교원(2015년), 교육성과(2015~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우리나라 교사 1인이 관리하는 학생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각각 1.6명, 2.7명, 1명 많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0.1명, 0.9명, 0.4명씩 감소했다. 기준 시점에서 10년 전에 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11.2명 줄어든 수치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초등 23.6명, 중등 31.6명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각각 0.4명, 1.2명 줄었지만 OECD 평균(각 21.1명, 23.1명)보다 많다.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6%)을 상회했다. 이 중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3.5%, 민간부담은 0.5%다. 하지만 고등교육 부문만 떼어 보면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1.2%로 정부부담률(1.0%)보다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부담률은 전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했다”면서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 정부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OECD 국가들과 달리 한국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8주)는 OECD 평균 수준이고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179~183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순 수업시간을 따지면 초등 658시간, 중등 548시간, 고등 551시간으로 OECD 평균(각 794시간, 712시간, 662시간)에 비해 적었다.

이번 교육지표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게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2월에 번역본을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