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사립 보내는 경우 많아”, 반대 측 “공립 역차별”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생 1만명 가량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285억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55만7000원을 근거로 책정했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과 무상급식비 5만9000원을 뺀 월 23만8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에서는 자칫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소통도시락에 올라 온 청원에는 이미 답변 기준 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무상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불투명”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국민 세금을 ‘깜깜이’ 지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단점인 높은 교육비를 국가 지원금으로 해결해준다면 사립 쏠림 현상은 자명한 일”이라며 “당장 내년도 유아 모집에서 만 5세의 공립유치원 지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교육청은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근처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다”며 “국공립의 경우 누리과정비만으로도 사실상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립은 높은 액수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만 3∼4세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