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단체 모인 ‘학부모 연대’ 25일 기자회견
“부처 간 밀고 당기기 없이 한 부처가 책임져야‥
교육부에 추진단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 바람직”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 0세~5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당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학부모 연대)는 2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재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이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서도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보육 이원화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며, 교육의 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유아 단계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학부모 연대는 “부처 사이의 밀고 당기기 없이 한 부처가 책임지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한다”며 적임자로 교육부를 꼽았다.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근거로는 학부모와 시설운영자 대상 조사에서 이같은 여론이 높았음을 들었다. 또한 연령별로 분할하지 말고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해 하나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과밀 상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 연대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0명 이하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만 5세 유아는 학급당 20명이 넘는다”며 “지금 당장 영유아 교육과 보육 여건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